앵커 : 북한의 도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가 계속되는 등 올해 한반도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원의 견해는 어떨까요? 김소영 기자가 공화당 소속 영 김 연방하원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어느 때보다도 많았는데요. 올해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영 김 의원 : 김정은 (총비서)가 그 동안 언론에서 하는 말들과 행동을 보면 핵무기 개발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 남한과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올해 새로운 군사 정찰 위성, 군사용 드론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런 만큼 2024년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확실한 힘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영 김 의원 :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 동안에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통일을 위한 평화(peace for unification)나 이런 것이 이제 물건너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무기능력이라든지 무력을 발휘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힘을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말들을 볼때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해 북한에 '우리가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기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특히 지난해부터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 양국 뿐 아니라 한미일 3국간 공조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영 김 의원 : 워싱턴 합의를 통해 한미 간 군사훈련을 더 강화시키고 한반도 위협에 대해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안보 동맹(security alliance)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워싱턴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연합훈련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잘 실행하고 있다고 봐요.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김정은의 도발과 한반도의 안보 악화를 막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훈련도 더 하고, 워싱턴 합의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에 와서 만들어놓은 탄탄한 기반을 통해 좀 더 나아간 한미 간 문제 뿐만이 아닌 일본도 합류시켜서 이제는 국제 연대(global alliance)를 형성해 이런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최근 가장 주목받는 문제는 북러간 무기 거래인데 이에 대한 평가와 미 정부의 대응방안이 있다면요?
영 김 의원 :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테러리스트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같은 부류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공통된 위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과 한국, 일본 세 국가가 힘을 합쳐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한국 일본, 3자가 한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좀 더 강력해질 거라고 봅니다.
기자: 군사∙안보 쪽으로만 얘기 나눴는데요. 혹시 올해 미 정부, 의회가 주목해야 할 다른 북한문제가 있다면요?
영 김 의원 : 김정은이 푸틴이나 시진핑 등과 친분을 맺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으니까요. 또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동맹국들이 더 경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동맹이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런 공격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북한과 관련해 저나 저희 동료 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의 통과입니다. 이 법안이 김정은 정권 아래 고통받는 북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합심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영 김 의원 : 법안이 상정되면 2년 내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18대 회기 때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어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2024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초당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 상원에선 마르코 루비오 의원께서 굉장히 이것을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하원에서, 이렇게 3명의 공화당 의원과 3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처음부터 발의했고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 법으로 채택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김소영 기자와 영 김 의원의 대담이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